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대상자 및 지급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다양한 문제점 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실업급여 인데요, 사업주와 모의하거나 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으로 신고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습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기 알아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위장고용, 이직사유, 급여 기초 임금 일액,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로써 고용보험법이나 형법 상 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의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그밖에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자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되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2배를 징수하고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에 지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0년 8월부터 최대 6배 징수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도 포함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적발 강화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한 경우에도 추후 고용센터에서 유선 등을 통해 사실여부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소급가입, 개별 사업장에서 이직자수 비정상적 증가, 평균 임금 과다,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 ) 등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경우 전산상 경보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고용센터에 별도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보험수사관을 두어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수행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합니다. 한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신고부정수급액의 20% 지급, 상한액 및 1명당 연간 지급한도가 500만 원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상습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100~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나 종원 등이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에는 공모자도 형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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