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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바비씨
2020. 10. 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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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월급 등의 급여를 뜻하는 임금과 최고점의 영단어인 peak가 합쳐진 말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면서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임금 체계 때문에 임금을 계속 올려주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되었는데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며 기업의 장년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의 일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과하게 줄어들지 않는 정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